최민희 "법원에도 다양한 판사가…공개 재판 도입해 진짜 판사 만들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며 이를 바로 잡을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내란·김건희 재판 등을 보면서 법원에도 다양한 판사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김 여사 관련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사뭇 다른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디나 그렇듯 사법부에도 진짜와 가짜(판사)가 존재할 것이지만 획일적으로 전체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특정 판결이나 재판 진행 과정을 두고 몇몇 판사를 거론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은 공개재판과 시민적 통제의 제도화"라며 재판 전 과정, 판결문 공개 등을 통해 판사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 도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7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도 검토 중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