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훈기 "日 제4통신 '라쿠텐' 무제한 5G 3만원·우린 8만원…통신3사 카르텔 탓"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이훈기 의원은 일본의 제4 이동통신사 '라쿠텐'의 예를 들면서 한국 이동통신 3사의 카르텔을 깨야만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빠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G와 5G 차이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예를 들면 4G일 때 '스톱'하면 1.4m 정도 간 뒤 멈추는데 5G로 하면 한 2. 6cm 간 뒤 멈춘다. 그만큼 엄청난 속도 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5G는 "4G와 5G를 혼합한 반쪽자리로 진짜 5G라고 할 수 없다"며 "AI시대에는 통신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혼합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GPU를 아무리 확보해도 큰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진짜 5G가 운용되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 이 의원은 "4G를 쓰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5G가 되면 통신 요금이 인하되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기 때문에 통신 3사로선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무제한 5G(그것도 반쪽짜리)가 월 8만 원대인데 일본에선 라쿠텐이라는 새로운 제4 이동통신이 등장해서 제대로 된 5G를, 무제한 5G를 월 3만 원대에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혼용 방식을 쓸 경우 기지국도 많이 세워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대로 된 5G는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덜 들어 저렴하게 5G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비를 내리지 못한 건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 국민 혈세로 구성한 통신 인프라를 이용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통신 요금도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었다"며 "통신요금 인하는 국민 민생과 관련된 문제로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고 다행히 과기부도 내년부터 제대로 된 5G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제4 이동통신이 실패한 건 '특정 주파수를 갖고 들어와야 한다'는 진입 장벽 때문이었는데 과기부가 제4 이동통신에게 주파수 진입 장벽을 풀겠다고 했다"며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제4 이동통신을 도입해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