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패트 1심 판결에 "검찰, 항소하는지 '자제'하는지 볼 것"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의원직을 유지한 것을 두고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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