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패트 1심, 힘없는 야당 저항마저 형사 처벌하겠다는 나라"

"다수여당과 소수야당의 정치적 충돌…법원, 국회 자율성 보장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1심 재판에 대해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기 위한 힘 없는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나라,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무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악법을 강압하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간의 정치적 충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마저 억누르고, 짓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섰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 부디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2022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을에서 당선됐을 때 첫 등원을 응원하는 화환이 국회 제1문에 들어선 적이 있다"며 "지난주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응원하는 화환 배송 릴레이가 이어졌고, 국민의힘 당사로 배송되던 화환이 수용 한계를 넘어 국회 제1문으로 배송됐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하지만 수많은 꽃 배송 업체는 국회 저지에 막혀 국회 제1문에 화환을 세워보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며 "이재명을 응원하는 화환은 되고, 장동혁을 응원하는 화환은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