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거짓은 진실 못 이겨…정치적 중립 작동하는 검찰 만들 것"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개혁은 곧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인 의도가 짙은 억지조작 기소란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증거와 진술이 왜곡·조작된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의 잘못된 특권을 정리하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출범한 후 135일 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의 불의한 민낯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억울하게 재판받는 동지가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해 특위는 "재심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거가 됐던 각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조서들이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법정 진술도 증인의 진술 일관성을 이유로 증언 효력을 인정했다"며 "증언 이전에 이뤄진 세미나 사실, 공범들이 함께 모였던 사실 등으로 인해 진술이 합의되고 협의가 이뤄진 것이 드러나면 일관성이란 효력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했던 담당 검사의 위법한 수사 절차들이 기소되고 유죄 판단이 되면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감찰을 요구할 예정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