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소송 '근자감' 비아냥 민주, 국민 앞에 사과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2022년 소송 당시 이를 비판했던 여권 인사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관련 승소 기사를 올린 후 이같은 메시지를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희망 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거라 악담했다. 저를 상대로 소송에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거냐고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이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다른 글에서 "론스타 취소소송에서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검사로서 수사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였다. 제가 인생을 걸고 수사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론스타 소송 한국 정부 승소 발표 직후에는 검은색 배경에 흰색 고딕 글씨체로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의 승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취소 소송 당시 현 여권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 글에서 지목한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국민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지난해 8월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보기 좋은 저 한 장면을 위해서 정말 수십억 원, 또 앞으로 정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그런 잘못을 제가 이 지적을 했던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2023년 당시 현역이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치적을 챙겨주기 위한 화수분이 아니다. 론스타와 관련해 400억이 넘는 돈을 로펌에 쓰고 6억원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자랑하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 결과적으로 로펌만 배불린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