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무원 사찰TF, 李 대통령에게 노하우 물어봐라"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공무원 사찰 TF"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된다" "압수수색 시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는 발언까지 인용하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 나서 "수많은 공무원들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 7년간 동일번호의 휴대전화 6대를 쓰셨다"며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휴대폰 3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고, 김혜경 여사 역시 핸드폰을 5개나 쓰셨는데 단 하나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과거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 잘 보십시오.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된다' '이 전화기에 여러분의 인생기록이 다 들어있다' '압수수색 시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라며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핸드폰을 변경해 왔다. 75만 명의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 참칭 국가망신 TF라고 생각한다. 네글자로 줄이면 '솎아내기 TF' 정도"라며 "위원장님은 영장 없이 휴대폰을 보자고 하면 제출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만약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인권위 내에서도 이 TF를 실행할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예산소위에서 공무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하자 안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TF도 그런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의사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