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구속력 없는 MOU에 왜 특별법? 모순의 극치"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양해각서(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 왜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부분야말로 모순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기술자료 보호 관련 MOU와 남북합의 13건의 국회 비준 사례를 들며 "국민이 막대한 세금과 (직결된) 건을 협상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 또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려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삭감했다면 이번 정부 대통실에서도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전혀 마비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며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과거에 그런 말했고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마땅히 도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와의 원전·방산 협력은 여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 인사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왕세자 초청으로 국빈 방문 중인 UAE는 우리 대사가 공석이고,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프랑스·캐나다·호주 등 G20 주요 5개국 대사가 여전히 공석 상태에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주요국 대사 공석 상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당 홈페이지에 '공무원사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