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TBS 예산' 두고 충돌…與 주도 방미통위 예산 통과(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출범한 조직으로, 기존 정부안에 TBS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7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3인 외 찬성 12인으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신규 추가된 항목은 TBS 신규 지원 예산이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외국어 라디오방송(52억 8000만 원) △교통FM 제작 지원(22억 원)으로 총 74억 8000만 원이 추가됐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TBS를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 8000만 원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과 공익적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이라며 "그간 아리랑TV·국악방송에 대해 이뤄지던 지원은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TBS로의 우회 지원 구조를 신설한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반복해 온 TBS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난다"며 "이번 TBS 지원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의원도 "TBS 예산은 원래 2026년도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에 없었다. 작년 기준으로도 서울시 지역방송을 지원한 적도 없었다"며 "최민희·김현 의원에 의해 74억 80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TBS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자기에게만(정부·여당에게만) 유리하게 방송하는 TBS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사례는 있을 수도 없고 기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TBS로 대표되는 지역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민수 의원은 "왜 특정 시장과 세력에 의해 시민의 방송이 망가져야 하나"라며 "이제 겨우 정상화 과정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도 국민의힘이 유튜버 김어준 씨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그 이면에는 포비아가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TBS라는 서울시민의 방송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폐국으로 몰아간 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라며 "지역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74억 8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방미통위 소관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