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사회적기업 예산지원 전년比 4배…대상 절반이 '적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4배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퍼주기 논란'을 의식해 인건비 지원 대상은 축소했지만, 사회적기업 대다수가 적자라 자생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1179억 7200만 원이다. 올해 284억 1200만 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과 장기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내년도 인건비 지원을 축소하기도 했다.

2023년도 기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대상은 일반 인력과 전문인력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한정된다. 지원 조건도 '고용기간 제한 없음'에서 '6개월 이상 고용유지'로 제한이 생겼다. 지원금 또한 월 80~250만 원 수준(최저임금의 40~80%)에서 월 최대 50~90만 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인건비 손질만으로 국내 사회적기업의 경영 성과 부진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21년 약 351억 원, 2022년 약 480억 원, 2023년에는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가 꼽혔다.

나아가 전체 3566개의 사회적기업 중 52.7%(1879개)가 영업이익을, 47.3%(1687개)가 영업손실을 보고했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이 0원~5000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회적기업이 27.5%(982개)로 가장 많았고, 5000만 원 적자~0원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1.9%(782개)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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