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공방…與 검사징계 강공, 野 대통령실 앞 규탄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서상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7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윗선으로 지목한 대통령실 규탄에 초점을 맞추고 또다시 격돌했다.

민주당은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 수사·조작 기소가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이란 취지에서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조작 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법란(法亂)이자 검찰 쿠데타"라며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선 안 된다.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오래된 검찰주의자들의 일종의 망동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이전에 법무부 차원 진상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로 징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항명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 시각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당 입장은 강력한 인사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윗선 외압'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당 지도부를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배임죄 폐지, 공소 취소 등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실시하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한 여론조사를 언급,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통상 여야 동수로 꾸려지는 별도 특위에서 각각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대치 중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거듭 회동해 관련 협의를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맘에 안 들면 검사장을 검사로 보내는 건 중국식 검찰도 아니고 북한식 검찰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