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상 초유 4특검 시대…특검공화국 만들어 국론 분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4특검 시대를 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특검을 활용한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굳이 특검을 출범시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검을 '정치 이슈 공장'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전형적인 '정치 특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강행해 놓고 정작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상시화하고 있다"며 "이는 민생 사건 공백을 야기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이며 '제 얼굴에 침 뱉기'식 정책 혼란"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시녀로 전락한 특검은 중립성과 정당성을 잃고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도구가 됐다"고 했다.

그는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지난 정부와 국민의 힘을 상대로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는 ‘정치 특검’이 활동 중이지만 성과는 전무하고 잡음만 넘쳐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은 곧 민생 사건 수사 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2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던 이재명 정부의 특검은 지금 '정치 보복의 전위부대'가 됐고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사유화된 특검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만능주의' '특검 공화국'을 만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