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검사파면법' 발의에 "검사입틀막법 중단하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사입틀막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 파면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이유는,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라며 "검사입틀막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권력 앞에서 호랑이 같은 검찰을 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권이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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