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리랜서' 수어통역사·국회방송 작가 내년부터 직고용 추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가 내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후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돼 왔던 문제를 바로잡고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며 직접 고용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7월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10월 중순 우 의장이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연구용역 결과,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 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 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 등을 거쳐 당사자와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했고 직접 고용 추진을 결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년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사의 공무직 채용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사무처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직접고용의 핵심가치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회사무처는 예산당국 협의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위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무형태가 현행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되면서 프리랜서 직위의 일정 비율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충분한 수준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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