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 넘어 깊은 분노"(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조소영 기자 = 여권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유감을 넘어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인가"라며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온갖 이유를 찾아 피의자를 보호하려 기를 쓰는 법원의 결정을 보며, 사법 정의의 실현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된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세력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법부가 특검수사에 제동을 걸며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배반"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특검의 내란 수사에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특검 수사 힘 빼기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석방, 내란재판 지연, 이재명 대법 판결 등 현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 내란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김선민·정춘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이날 내란특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을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

차 의원은 "드러난 죄만 이런 데도 법원은 다툼 여지를 걱정한다"며 "혹시라도 박 전 장관을 풀어주면서, 윤석열 계엄에 혐의 다툼 여지를 미리 만들어 놓으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 원내대표는 "특검에 다시 요구한다. 내란의 브레인(박 전 장관)과 선동가(황 전 총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법원은 이 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언을 증명하라"고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