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존중 TF, 공산국가식 숙청"…법적 대응(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산국가식 숙청"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위헌 기구라고 규정하고 "이게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 TF가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 등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 기구"라며 "내란몰이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무리한 내란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공산국가식 숙청"이라며 "정권충성도 점수를 매겨 승진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은 북한 공산당식 충성 경쟁을 요구한는 것이다. 북한식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범죄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선 무죄 추정을 외치면서 묵묵히 봉사하는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내란참여협조TF는 공직사회를 갈라치고 서로 감시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시즌2로 인해 공직사회가 흔들렸던 흑역사를 반복하는 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 내란몰이,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해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75만 명 공무원의 핸드폰 그리고 PC를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 해서 10개월치를 톨톨, 탈탈 털겠다고 한다. 결국 공무원의 양심 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군 장성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계엄이 내란이냐를 질문했다고 한다. 결국 군장성들에게 또 사상의 자유를 틀어막고 사상을 강요한 꼴"이라며 "이런 공포사회와 완장질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