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검사 파면법,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 손아귀 넣으려는 것"
"사법 파괴가 어떻게 이뤄지는 목격하는 중"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 등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여러 각도로 탄압하는 중이고, 검찰청과 공소청으로 바꾸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로 가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검찰을 내년 10월까지라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고 있겠다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부도 장악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줄줄이 낼 것 같다"며 "사법 파괴라는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저희 세대에서 목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퇴임식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경위를 밝혀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만큼 왜 그런 사태가 생겼는지, 본인의 책임은 무엇인지, 다른 책임은 무엇인지 밝히고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그는 "노 권한대행 (언론) 인터뷰 내용에는 '저쪽에서 지우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의 취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이 사건에 있어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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