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찰 해임·파면 운운…사법 통제·부당한 정치 개입"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데 대해 "명백한 사법 통제 시도이자 검찰 조직 전체를 위협하는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검찰을 향해 해임·파면 운운하며 협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 비판은 ‘반란’으로, 정당한 업무 판단은 ‘항명’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헌법이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시가 없었다면 항명도 성립할 수 없다"며 "지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항명'과 '사법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도 상식도 무너진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개월째 이어지는 총장 공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법무부를 통해 수사와 사건을 통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를 만들겠다고 헌법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총장 대행이 물러났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책임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정권, 그 대가를 국민은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