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장동 격돌…與 "찐윤검사 커밍아웃" 野 "李대통령과 교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기자 = 여야는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친윤(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정 장관의 감찰·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을 향해 "검사들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 달라"며 "본인들이 판단을 잘했었어야 될 직무를 잘못되면 장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기강상 있을 수가 없는 소란이고 소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항소 포기에 반대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번에 찐윤 검사들이 ‘저 찐윤이에요, 저희 정치검찰이에요’라고 완전히 커밍아웃했다"며 "저 검사들 중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검사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지원 의원도 "진짜 나쁜 놈들은 비상계엄 때 아무 소리 못 하고 김건희가 뭐 할 때 아무 소리 못 한 나쁜 작자들이 18명의 검사장들이고 일부 부화뇌동하는 검사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장관이 추상같이 감찰하고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란이 척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은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으니 감찰하고 엄하게 징계하라"며 "필요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지원할 테니 지금 난동·준동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고 정치권으로도 출마 못 하게 하고 개업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찰 내 반발에 대해 "항소 포기가 문제라면 가서 중앙지검장을 패든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것 아닌가. 검사들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원색 비난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관여했느냐 아니었느냐다. 이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며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부 차관을 통해 대검에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신중하게 하라’는 말은 사실상 '항소하지 마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공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얘길하면, 대장동 뒷거래 사건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벌금 90만 원 선고 결과와 비교를 한다. 속된 말로 짜친다"고 했다.

또 신 의원은 "(항소 포기로) 7500억 원, 피 같은 서민들의 돈이 공중에 붕 뜨게 생겼는데 그걸 다투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주에서 온 사람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왜 거짓말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하자, 신 의원은 "7500억 원이 붕 떴다는 게 거짓말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신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을 지목하자 고성과 반발이 뒤섞이며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여야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굵고 짧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완장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도 "핸드폰까지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단순히 언행 하나 갖고 내란혐의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한다면 공포정치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고 반문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