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 포기' 국조 단독추진 검토…국힘 요구 '외압' 포함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검찰 내부 항명 등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 윗선 외압을 각각 국정조사 대상으로 두고 대치 중이다.

여야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점심 무렵에도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2+2'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윗선 외압'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최고수위 대응'을 밝힌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할 때까지 노력을 해보겠지만,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며 "저쪽이 원하는 '대통령실 외압'(규명)을 포함해 최고수위 (대응)으로 국정조사도 좋다는 것까지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에 더해 법무부엔 '항명 검사' 전원 징계 개시를 촉구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직 검사장을 평검사로 좌천할 수 있게 인사 관련 시행령 손질도 거론했다. 검사복을 벗고 '전관예우 변호사'로 떼돈을 버는 것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제2쿠데타는 감찰 및 징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징계받은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추진하고, 정계 진출도 제한하겠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