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마무리…'항소포기 공방' 지속 전망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2일)에 이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무리한다.

심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

이날 회의에도 전날과 같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에 더해 검사 '파면' 징계를 위한 법 개정 등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하는 최고수위 대응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방해 '몸통'이라면서 외압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와 함께 정 장관을 향해서도 역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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