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27일 표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는 5일 국회에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 범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가 충족되는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역풍’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만큼 추 의원 구속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다만 전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된 후 일부 긴장감도 감지된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의힘은 27일 표결을 앞두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표결 전후로 장외투쟁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이 난국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투쟁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50여 건도 함께 상정된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수부 이전법),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여야 56명 공동발의)도 큰 이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매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