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헌법존중 TF는 공포정치…헌법파괴 내란몰이 TF"

(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포정치"라고 질타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직사회 검열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며 "얘기를 들어보니 휴대전화까지 내라고 한다던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행정 징계를 한다거나 해야지, 단순히 언행 같은 걸로 내란 혐의가 있다 없다 하는 건 공포정치"라며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겠는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이름 자체가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사에 개입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리는가"라며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도 휴대전화를 걷고 포렌식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동의하는가. 3개 특검을 내세워 내란몰이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헌법 어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내란을 이유로 솎아 내겠다는 것이고,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부처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수 있겠는가"라며 "TF 설치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의원은 TF 조사 방식을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하다가 나중에 법률 위반으로 감옥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10개월 동안 PC와 휴대전화를 뒤지면 내란 동조자를 못 찾아내겠는가. 계엄에 대해 다소 호의적 대화만 주고받아도 내란 동조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배 장관은 "TF의 어떤 구체적 안이 공유되지 않았다"며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과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공직사회 전반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충분한 기회라고 본다"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란이란 건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법령 중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또한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위에서 불법적 명령을 하더라도 따르면 그것이 오히려 위법"이라며 "이번에 TF가 활동을 개시하면 기준에 따라 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 미리 걸러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