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 국힘 "항소 포기는 정성호 게이트…정권 몰락 신호탄"

(서울·과천=뉴스1) 한상희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항의 방문 후,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직무유기·직권남용·항소포기 규탄한다", "정권방탄·정의파괴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는 구호를 연호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 유튜버가 붙어서 발작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것이 정권 몰락 신호탄이란 걸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났는데 양형을 거들먹거리는 건 콩밥을 보리밥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 노 대행을 향해 "시위소찬(尸位素餐·공도 없고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녹만 받아먹고 있다)이란 말이 있다"며 "공직자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까운 국민 세금을 그만 축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포기는 정성호 게이트"라며 "노 대행과 정 장관은 이미 본인들이 자백했기 때문에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책임 있는지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책임이 밝혀진 사람들(노 대행과 정 장관)에 대해선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정 장관을 "범죄자들의 친구,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 일당의 든든한 담벼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조폭, 깡패짓이냐.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그 한마디가 바로 협박이고 외압 아니겠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장본인은 결코 대한민국의 법무장관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대장동 범죄 집단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 변호사 정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 장관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를 계속 간다면, 국민들은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 대장동 7800억 원 범죄 수익의 몸통은 바로 대장동의 그분,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025년 11월 대한민국의 정의가 타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인권과 법치,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자의 범죄 은닉처로 전락한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지길 바란다. 그 첫 단추는 정 장관의 사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 사건을 이죄명 정권의 몰락의 시작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이 어렵게 된) 7800억이 부당이익 환수로 들어온다면 내년도 청년 미래 적금 사업 7400억보다도 많은 돈이고, 내년 예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지원 파우치 6000억보다도 많은 돈"이라며 "눈물 흘리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이 돈이 왜 김만배 배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