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완 다르다"…검사들 반발 '단죄' 찬스라는 민주당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거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지도부의 확고한 기류와 함께, 검찰을 향한 국민적 여론이 달라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연일 날 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징역형을 내린 판사에 대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할 때이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검란(檢亂)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사장들은 김건희 사건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구속이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해야 하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 항고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이 사건(대장동 수사)이 무리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시되고, 진행됐던 점에 대해 여러 판단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여러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검사들은 보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하고 싶다"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의아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부터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을 겨냥해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검찰들에게 만만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 정부에 한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한 과거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강공 전략은 검찰을 둘러싼 여론 지형 변화를 읽은 결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윤갈등' 국면에선 상황이 달랐다. 2020년 당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격화되자 이에 따른 여론 악화와 개혁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도층 이탈 우려가 커졌다. 결국 이듬해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부담까지 맞물리자 당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었고, 청와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출구 전략'을 택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적됐다는 점이 '강하게 나가도 여론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힘을 싣는다. 지도부에서도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규정을 위반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며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집중하느라 검찰의 이런 행위가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참에 다 찾아서 정치 검사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논란의 불씨로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 주장에 더욱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