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모든 의혹 대통령실로…국조로 확인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권력 개입 의혹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의 '성공한 수사라 항소할 필요 없다'는 설명은 궤변"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과 범죄수익 환수 모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돼 남은 수천억 원을 영영 추징할 수 없게 된다. 국고에서 돈을 빼 민간업자 주머니에 넣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시를 정성호 장관이 혼자 했겠느냐는 것"이라며 "정 장관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뿐이다. 핵심 당사자가 분명한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같은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었고,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관련 사건의 항소를 용산과 법무부가 개입해 포기하도록 개입했다면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정도로 덮고 지나갈 수 없다.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며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의혹은 대통령을 향할 것이며,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