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최대 61% 감축에 "밀고 나가야" "경제 자해" 논쟁(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한상희 임윤지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10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하고 있다.

당정대는 전날(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정대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가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큰 위협은 기후 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경쟁력"이라며 "이번 NDC가 느슨해진다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새로운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NDC 목표를 결정했는데 너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래서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심히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경제부처와 대통령실 경제라인에서 여러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범위(53~61%)로 결정된 거 같다"며 "다만 다시 말하지만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인 생존이 좀 더 절실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을 죽여 NDC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기후정책이 아니라 국가경제 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는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예산으로는 48%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정부는 조만간 브라질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2026년 2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