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재판 삭제 바라…정성호는 대장동 범죄집단 변호인인가"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건 (대통령 임기)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는 '재판 삭제'"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삭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다. 항소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도입으로 이른바 '재판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1심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금액이 추산이 안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서 다시 다퉈야 정확하게 횡령·배임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다"며 "김만배가 5700억 원, 남욱이 1000억 원 정도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가져갔다고 한다.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포기 결정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유기"라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

나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장광설을 늘어놓긴 했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한민국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집단 일당들의 변호인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들까지 거론하면서 물타기하는 데 급급했던 장관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다"며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외압자백'이다.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8글자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 법질서를 근본부터 완전히 허물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지휘한 법무부장관, 권력 앞에 바싹 엎드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은 지금 즉시 사법시스템 파괴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질의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어제(9일)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청문회·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다. 무엇이든 좋다. 가장 먼저 국회 내에서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다. 1심 선고 이상의 형을 재판부에서 내릴 수 없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로)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만의 잔치판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범죄 피해액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며 "(항소를 통해) 국가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범죄자들에게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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