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소희 "정부, 산업 죽여 NDC 달성…기후 정책 아닌 국가 경제 자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산업을 죽여 NDC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정책이 아니라 국가경제 자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이 중대한 국가 의사결정이 지금 국회의 검토도 없이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적 통보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산업계 현황을 아는 정부가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술·인프라·재정 대비 없이 목표만 높아진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5배는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예산으로는 48%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2035 NDC 제출 일정 재조정 △감축목표보다 감축수단(기술·전력망·전환지원) 우선 제시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 설정을 제안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