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군이래 최악의 외압…李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종합)

(청주·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이 암흑으로 변했다. 정의의 등불이 꺼지고 민주주의는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 원짜리 개발비리를 400억 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8000억 원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를 퍼내고 그대로 덮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다.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동의했으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그리고 특검을 진행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천화동인 1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그 의문에 답했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사건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를 한 검사들도, 공소를 제기한 검찰도 다 항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검찰 수뇌부는 항소를 막았나.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은 왜 항소포기를 지시했나"라며 "이렇게 의심받을 무리한 작전을 왜 감행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건 진실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불법이익 환수한 사실이 사실상 밝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불법으로 얼룩져 수천억 원의 손실이 생겼고, 그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 포기를 해서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인과 책임자 모두가 항소 제기에 뜻을 모으고 결재를 한 상태에서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에 (대검에서) 항소하지 말란 통보를 받고 항소를 못했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 있던 여러 부당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범인은 바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노 대행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장·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내용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글이나 올리고 찌질하게 놀고 있는 검사들,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지고 나서 그대들에게 어떤 수모와 어떤 역사적 판단이 내려질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