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불법 이익 합법화시킨 진짜 윗선은 누구인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불법 이익을 합법화시킨 진짜 윗선은 누구인가"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수의 언론 보도와 수사팀의 강한 반발, 그리고 지검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 모든 정황은 항소 포기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저의 책임 하에 내린 결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는 상급 기관의 의중에 따라 일을 마무리했다는 완곡한 자기고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조직적인 항명' 프레임을 씌워 수사팀에 책임을 묻겠다 하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작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책임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사의 방향이 아니라, 그 수사를 멈추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항소 포기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 환수 길을 막고, 불법 수익을 '몸통'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해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며 "7800억 원에 달했던 추징금이 급감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판교 개발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즉시 이 참사의 배경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사법기관을 농단해 법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곧 자유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