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관세협상 결과 두고 "성과에 어깃장" vs "정신승리"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여야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안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국민의힘이 '정신 승리'라는 평가도 있다면서 대미 투자로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 등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성과'에 어깃장을 놓는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며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년에 (미국에 현물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며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정부 설명)에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투자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 의원은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평생 꾸준할 것이란 신뢰가 있어야 한다. AI도 결국 일자리로 연결돼야 의미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 예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1000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 이는(민생회복지원금)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