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아닌 송금" "불확실성 해소"…한미 관세 합의 놓고 충돌(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임윤지 기자 =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한미 관세 합의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외교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약 2000억 달러 펀드 포함) 대미 투자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현금 송금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안전장치를 둔 협상을 했다. 일본은 '여우의 지혜'를 썼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부담만 떠안은 협상을 했다"며 "일본은 트럼프 임기 3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는데, 우리는 10년 의무를 지는 협상을 했다. 부담은 우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걸 국회 비준 없이 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외교 성과는 기분 좋은 얘기보다 문서로 남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관세협상 타결, AI 반도체 공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이 세 가지를 성과라고 하는데 공동 성명 하나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나 러먼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며 "또 엔비디아 26만 장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 블랙웰 칩을 한국에 공급받는 게 맞나"고 재차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투자 총액에 대해서는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민간 1500억 달러 투자면 총 6000억 달러"라며 "그중 2000억 달러는 현금 지급(인데)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이면 국내 외환시장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우리 국민들은 '동맹의 이름으로 포장한 퍼주기 협상 아니냐' '나라 곳간의 열쇠를 트럼프에게 맡긴 것 아니냐'는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며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운영과 관리는 미국이 하는 매우 불공정·불평등한 협상 결과다. 지금이라도 재협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우리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상 성장 궤도로 돌아왔고 성장 내용도 알차다. 내수가 풀리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수출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피는 지금 4000선 가시권에 들어서 있다. ‘꿈의 영역’이 현실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외국인 자본이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모든 성과는 준비된 유능한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고 경제도 죽고 재정도 무너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성장의 날개로 전환했다. 재정기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의 경제 회복 흐름은 유지·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관세협상을 마무리했고 미중 간 관세전쟁이 일시 중지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초 4일 공개 예정이었다가 지연되고 있는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서 성과가 났는데 왜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 팩트시트가 빨리 나와야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나오나"고 재차 물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윤후덕 의원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본예산(670조원) 대비로 보면 8.1% 증가이지만, 올해 추경예산(703조원)과 비교하면 3.5%만 증가한 것"이라며 총수입 기준으로도 본예산 대비 3.5%, 추경 대비 5.0% 증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예산에 대비하면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 예산안이 작년 대비 8.1% 증가한 건가 3.0%인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국민이 헷갈리게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3.0%라고 말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부총리가 3.0%라고 말하면 내년에 추경을 못 한다. 8.1%(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