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상 밖 성과" 野 "정부·기업 모두 끌려가"…관세협상 신경전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여야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기업 모두 끌려갔다"며 평가절하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마냥 잘했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 언론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본보다는 잘 협상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냈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어내고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수익도 나지 않는 것에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 1조에 넣었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MOU가 언제쯤 이뤄지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팩트시트 같은 경우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되어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기업 모두 협상에 동원됐다며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총 1조3000억 달러인데 민간이 투자하는 모델이고,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정부가 투자한다. 한국의 경우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게 된다"며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방어하고, EU는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둘 다 끌려들어갔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점"이라고 답하자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촉진하는 방식으로 갔다. 이것이 원래의 방식이다. 우리는 둘다 끌려들어 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