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 "李정부 민생외면 예산, 철저히 검증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채무는 본 예산 대비 올해 1273조원에서 내년 1415조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원이나 증가한다"며 "이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로남불 예산 △보은성 예산 △‘깜깜이’ 정책금융 예산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AI’ 예산 △선심성 예산 등 5대 부문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도시가스 보급) 등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고,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며 2조 4000억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 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연구를 명목으로 8억 원, 사회적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지만 삭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세대응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6000억 원, 수출입은행 7000억 원, 무역보험공사 6000억 원 등 정책금융기관 예산을 1조 9000억 원이나 편성했지만, 자금 운용계획, 대상 산업·기업 선정 기준, 성과평가 체계 등 어느 하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삭감이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했다.

AI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에 편성된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9000억 원)'은 예타면제를 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임에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보조율을 확대한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 2000억 원(지역화폐),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미취업청년은 제외하고 5000만~6000만 원 고액연봉자를 포함시킨 청년미래적금 3723억 원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여야간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심의를 통한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