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시정연설에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미래 완전 망치는 정책"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미래를 완전히 망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시장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50% 넘는 국가 채무 비율에다 매년 100조 넘는 국가채무 추세를 고려해볼 때 60%를 넘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며 "길게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가 20세가 된 청년이 환갑이 되는 40년 뒤 2065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대로 가면 150% 넘는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된지 오래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의 누적 적자만 하더라도 거의 6000조 원에 가까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입의 거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전부 납부해야 한다. 3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 납부하고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 조정과 관련해 "고신용자의 금리는 높이고 저신용자 금리는 낮춰야 된다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조정했다"며 "완전히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고신용자가 곧 고소득자라고 하는 증빙도 없고, 저신용자가 저소득층이라고 등치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에 성실하게 꼬박꼬박 매달 납부하며 빚을 갚아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바보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적 사회, 나라를 만드는 길로 정책 펼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거제~마산 국도 건설 등 지역의 산업과 물류 인프라를 살리는 SOC 현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부·울·경 제조업의 숨통을 조여온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자세한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부울경 지역의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국내 설비투자 여력을 갉아먹는 산업 공동화 위험도 상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교하게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과 주민, 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예산을 만들겠다"며 "부울경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예산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