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확장재정 불가피" 野 "과감한 삭감"…여야 '예산전쟁' 돌입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재정설계라는 취지를 잘 반영해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나랏빚과 증세 폭탄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 사업을 걷어내고 국채 이자와 국채발행 비율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심사에 나서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윤석열정권 3년 동안 사면초가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 궤도에 올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큰 화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불가피성이 윤석열정권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질곡에 빠져 있었다"며 "2021년 4.6%였던 실질경제성장률은 23년에 1.4%, 24년에 2.0%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자 통계는 집계 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윤석열 정권 동안 세수 결손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해 심각한 재정 절벽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한 번 삭감한 예산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R&D 예산 삭감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 대비 총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며 "저는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0조 원의 인공지능(AI) 집중 투자 예산"이라며 "다른 나라와 엄청난 속도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손을 써볼 수도 없는 격차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기에 AI 투자는 실기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잘 듣고 협력하겠다"며 "추석으로 예산안 심사가 조금 늦어졌음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심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뼈 있는 농담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계엄이 잘못됐지만 계엄을 했던 그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이 간사의 토론을 들으니 예산 편성 주체가 윤석열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의 예산안 심사 기조에 대해 △총지출 절감 및 신규사업 구조조정 △중복·비효율 사업비의 과감한 삭감 △세 부담 완화와 민간투자 회복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 네 가지를 꼽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의 위험성을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프랑스를 빗대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가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보류한다고 하자 S&P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며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전체 지출 대비로 보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지출구조조정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해도 부채비율이 50% 약간 넘어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비교국들은 대부분 기축통화국 또는 준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모태펀드 등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674조 2000억 원,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예결위는 6일부터 본격적인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6일과 7일 종합정책 질의를 거쳐 10일부터 13일까지 부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7일부터는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세부 심사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