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정안정법'은 재판재개 주장한 국힘 때문…정당방위"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처리할 생각이 없었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들고나오면서 법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어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84조를 거론하면서 "이에 따라 법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선언한 것이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이 잔잔하게 안정돼 가던 호수에 느닷없이 큰 돌을 던져버렸다. 그러니 풍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 그렇게 불을 때면 물이 끓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다"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민주당이 또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했는데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은 것인가"라며 "이상한 짓을 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고,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코스피가 연일 4000을 넘고 있어 '4000피 시대'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5000피 시대'의 꿈도 꿈만이 아닐지 모른다는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고 있다"며 "말씀하신 후폭풍이 이런 게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APEC 정상회의 비판에 대해서도 "겨우 한다는 말이 '깜깜이 협상', '묻지마 투자', '빈손 정상회담' 밖에 없는가. 너무 부끄러울까봐 지난 말씀과 행동을 덮어드리려 했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니 이 정도로 점잖게 상기시켜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실력도, 통찰도 바닥이 드러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조용히 이재명 정부가 '드리는 떡'이나 받아 가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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