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소비쿠폰 13조원…물가 폭등, 주식 버블"(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국정감사 후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13조 원 소비쿠폰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 필요한 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 정책은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펀더멘털의 근본적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어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아예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 보이는가 하면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산은 두차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03조 원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만 728조 원에 이른다"며 "이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 원 집행'"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광고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며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했다. 쌀값·식료품·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월세까지 동반 폭등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소비 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13조 원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 정부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다. 그 결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추진해야 할 지역 핵심 예산을 깎거나 연기해야 했다"며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 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사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힘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 특히 국비 지원은 당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재정 규모가 크다곤 하지만 정해진 사회 복지 예산이 40%에 달하고 상하수도·지하철 등 노후화가 심각한 도시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 운용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며 "그런데 국비 보조 사업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해도 서울시는 다른 시보다 낮은 국고 보조(를 받고) 2.5배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며 "서울시민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 1위인 반면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합리적인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