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높이제한 완화' 공공 정비사업 힘싣기…개정안 잇따라 발의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정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공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 주도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공공지구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해 상시화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유인책도 추가됐다.

같은 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더했다.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존 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는 목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대책은 기존 제도를 더 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상당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공공 복합사업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도해 통과시킨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필요성이 커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도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등 약 20건의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의를 거쳐 법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비판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부동산간담회에서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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