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 마무리 '3대 개혁' 속도 낸다…"본격 공론화"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잠시 미뤄뒀던 3대 개혁의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며, 당도 의견을 내고 있다. 당에선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안에 더해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도입도 당론화를 논의한다.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이 법원 판결로 침해된 경우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방안이다.

당내에선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달 3일에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 한다"며 "(TF는)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당 언론개혁특위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