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한중 정상회담서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 제기해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를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구조물이 중국 해군·해경의 작전 지원이나 군사·정보 수집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철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올해 초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했고, 이를 조사하려는 우리 측 해양 조사선을 중국 해경과 함께 나타난 중국인들이 무력으로 가로막기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또 "문화산업의 불균형 해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국이 자국 내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를 금지하는 한한령은 명백한 불공정 조치다. 우리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이 중국 내에서 공정하고 합당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이제는 동북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고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담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통해 국익을 지켜내는 회담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한국 측은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실제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단기적으로 최대 65%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