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정부, 지금이라도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공개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박소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하면 환율, 금리 투자가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 내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혼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정부와 민주당의 말이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