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관세협상, 미래경제에 부담…일본·EU보다 과도한 금액 헌납"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보유고 규모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투자, 기업투자로 인한 국내투자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유지, 자유무역협상(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며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이라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유렵연합(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며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미 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