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인사들 '부동산 소유' 맹공…"본인들 사놓고 국민을 훈계"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정부와 여권 인사의 고가 부동산 소유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 종감에서 "은행에서 대출 내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원천 차단하면서 본인들은 이미 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제 청년들과 주택 문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들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왜 주거 사다리를 다 걷어차느냐'에 대한 불만"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은 그래 놓고 청년들한테는 '자기 돈 모아서 집 사라', '전세 주거나 갭투자 하지 말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유정 대변인 등 대통령실 참모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한국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2로, 4년 만에 최고치"라며 "현 정부 들어 세 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폭망 대책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원을 돌파했다. 9개월간 상승률이 무려 8.6%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의 방식과 '데칼코마니' 모양이라 앞으로 더 걱정이고 두렵다"고 우려했다.

범야권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인 국세청장도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며 "'나도 못 지키는 규제'를 국민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위선적으로 국민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연 적정 (주택) 공급량이 6만 5000호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3년간 평균 3만 9000호 정도 해 왔다"며 "해마다 2만 6000호가 부족한 것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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