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마지막 공세'…9개 상임위 종합감사, 국감 마무리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30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법사위는 법무부 등 핵심기관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최대 격전이 예상된다.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기획재정·행정안전·교육·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법무부·감사원·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열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또다시 집중 겨냥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쿠팡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다시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상설특검의 적절성을 따져 묻고, 민중기 특검을 향한 의혹 제기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의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연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최 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비판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 전반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보유세에 대한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한미관세협상 관련 내용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국정자원 화재와 함께 행안부 설치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종합국감을 연다.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논란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과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국방위와 농해수위는 각각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와 그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종합국감을 연다.

한편 운영·정보·성평등가족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내달 4일 시작된다. 운영위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을, 6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국감을 연다. 정보위는 4일 국가정보원, 5일 국방정보본부·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6일 경찰청을 각각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성평등가족위는 4일 성평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