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앞 한미의원연맹 화상 토론…"안보협력 강화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한반도·외교 전문가들과 화상 토론회를 열고 한미 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과 김건·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미의원연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미국 측에서는 트로이 스탱가론 카네기멜런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 마이클 비먼 캘리포니아대 교수, 제임스 웨이먼 한미의회교류센터장, 숀 크리머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토론은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한미 간 전략적 산업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전·투자 사업 등에서 기술 노하우 전수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관련 업체의 인력 자원이 결부돼 있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이해와 상호 신뢰 형성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스탱가론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의 투자는 제조만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도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먼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관세나 디지털세 도입 등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따르면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이어진 외교·안보 세선에서 최형두 의원은 "한국은 독립과 유엔 창설 이래 80년간 미국의 리더십과 다자 질서 속에 평화와 번영을 이뤘다"며 "글로벌 시스템과 인·태 지역의 안보 경제 상황이 변화하는 시기에 한미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양국 의회 간에도 계속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기업가로 오래 활동했던 경력을 언급하며 "협력·윈인이라는 표현보다 비즈니스맨의 언어와 협상의 언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웨이먼 센터장은 "미국 정부에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다.

크리머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3대 핵보유 독재국과 인접한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한국이 3.5%로 국방비를 신속히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5%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번 화상 토론을 계기로 화상 토론과 교류를 지속하고, 양국 간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