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올해 국감 역대 최악 F학점…추미애·최민희 무소불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를 정밀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가 29일 올해의 국정감사에 'F학점'을 줬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날 2025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간이총평을 내고 "역대 최악의 낙제점을 받은 저질국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니터단은 지난 27년 동안 국감을 정밀 모니터하고 평가해 왔다. 모니터단은 지난해 국감은 'D 학점', 2023년도 국감은 'C 학점'(간이평가)을 줬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 간 공방과 파행을 거듭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특히 컸다.

모니터단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교섭단체(야당) 간사 선출 안건을 부결시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과 개의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축구에서 상대팀 주장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주장 없이 경기를 계속 진행하고, 상대팀 선수가 이에 항의하면 심판이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남발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 "추 위원장은 감사위원(국회의원)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많은 발언·질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르지 않고 약 90분간 자리를 지킨 것 등에 대해 모니터단은 "사법부 독립 침해, 삼권분립 위배의 우려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MBC 보도본부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날 선 지적을 받았다.

모니터단은 "국감 사상 초유로 국감 기간 중 상임위원장 자녀의 결혼식이 열리고 이에 대한 낯 뜨거운 진실공방이 있었다"며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모니터단은 국민의힘을 두고 "법사위에서 간사 선출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카더라' 공격과 증인 채택을 추진했으나 한 곳도 채택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조리본을 달고 시작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불거져 나온 주식 의혹 문제를 조명하려고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며 "투쟁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부적절 발언과 유튜브 '쇼츠'를 위한 장면 연출 △준비 부족 △국익과 민생 등한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 대립' 등을 'F학점'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