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만든 고위 경제 관료 85%, 강남 3구 등 토허제내 집…갭투자 의혹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 공직자 중 85%가 서울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 3구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등 갭투자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재위 소관 기관(기획재정부와 외청·산하기관 및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 중 12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등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무려 20명으로 74%에 달했다.

이들 20명 중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 등을 한 이는 모두 10명으로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 7명,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가 3명이었다.

10·15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중 강남 3구를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

이들 중 7명은 강남3구, 나머지 4명은 서울 마포, 성동 및 경기도 토허제 내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 중 5명이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해 갭투자가 아닌지 의심을 샀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아니면 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