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檢개혁·무면허 킥보드…정무위 정책질의(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이기림 박기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무조정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다음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라 언급했다"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보유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여부에 대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6명 중 검사 출신이 1명도 없는 것에 관한 우려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부술 때도 잘 부순다. 새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며 "검찰 해체해야 한다고만 말하는 분들이 전담하면 검찰의 좋은 기능, 가지고 가야 하는 기능에 대해 완전히 없애거나 검찰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이건 국가적으로 대단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몰던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의 탈을 쓴 (공유 킥보드 업체) 더스윙의 세 가지 문제를 고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스윙은 명백한 가맹사업임에도 법망을 회피해 소상공인을 착취한 문제가 하나 있고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문제가 두 번째"라며 "세 번째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문제의 기업을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선정해 국민 혈세로 50억 원으로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정무위에서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증인 채택 당시 오늘(28일) 또 불출석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한 만큼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김 의장에게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해 추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았고, 정무위는 28일 증인으로 재차 채택했지만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4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증죄 고발을 재차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윤한홍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행정실에서도 세세하게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의논하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의 언쟁도 있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팔아 돈을 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다"고 비판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앞뒤 다 자르고 가짜뉴스라고 한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